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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특허법원 2013. 2. 1. 선고 2012허8812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서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미
나. 외국 회사와의 지속적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원고 명의로 상표등록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인 원고도 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외에 있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을 가리킨다. 즉, 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단순히 해당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가 아니라 위 권리자와 사이에 형성된 계속적 계약관계나 특별한 신뢰관계에 기하여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원고 측 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06. 4. 3.) 이전인 2004년 12월경부터 외국 회사로부터 필터류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점, 원고 측 회사가 위 출원일 이후로도 계속하여 외국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 7. 12. 정식으로 외국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정식으로 대리점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지만 원고 측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6. 4. 3. 당시 외국 회사로부터 필터류 제품을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단순한 수입판매업자였다고 하기 보다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소외 회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측 회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6. 4. 3. 당시 위 상표법 규정에서 말하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 측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원고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기는 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위 출원일 이후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원고 측 회사와 외국 회사의 거래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동일성에 비추어 비교대상상표를 모방한 상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가 위 회사의 영업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원고 측 회사가 위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편의적,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상표법 규정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를 원고 측 회사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상표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인 원고 역시 외국 회사와의 관계에서 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2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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