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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각 지급하였는데, 당초 문화재 발굴 조사 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부지가 아파트 공사 중 문화재 발굴을 위한 원형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계획대로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아파트를 이전 건축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던바, 이에 피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들에게 기지급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임을 주장하면서 위약금 10%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가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문화재 보전조치사항의 이행 이후 착공하도록 조건이 부가되어져 있었고, 이후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도 분양공고문에 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명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으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는 문화재 원형보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의 폐지나 변경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업의 폐지나 변경 가능성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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