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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6-01
조회수	10448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5나12627 판결요지.pdf [2]대전고등법원 2005나126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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