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역외펀드와 결합된 선물환 거래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2009나9940)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9597
첨부파일	[1]2009나9940.pdf
선물환 약정이 가진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10나949)
다음글	대전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상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