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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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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심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은 무엇인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5-04
조회수	11334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6노52 판결요지.pdf [2]대전고등법원 2006노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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