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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2009노63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쟁점 :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이른바 골동품상인 피고인들이 일반동산문화재를 철제 금고 속이나 상자에 담아 진열장 아래 등에 넣어 두거나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닌 물건들 사이에 섞어서 진열하여 둔 것이 위 법률위반인지 여부
원심 판시 : ‘은닉’은 사전적으로는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몰래 숨기어 감추는 것’으로 해석되고, 형법 제366조에 정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은닉’이라 함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원심은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은닉’의 의미를 위와 같은 일반론에 따라 해석한 다음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처벌대상인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심 판시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일반동산문화재를 그 원형을 보존한 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철제 금고 속에 넣어 두거나 상자에 담아 진열장 밑이나 상단, 그 미닫이문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일반동산문화재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검찰 상고 포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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