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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골재업자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경우에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4-24
조회수 10417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5노471 판결요지.pdf
 [2]대전고등법원 2005노4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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