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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1] 제5호(파)목 및 시행규칙제4조제2호와 위 규정들에 근거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의 효력 및 위 고시에 근거한 석유판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의 적법성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4-19
조회수 11862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6누123 판결요지.pdf
 [2]대전고등법원 2006누1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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