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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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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여자의 진술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9498
첨부파일	[1]2008노4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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