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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10-30
조회수	8977
첨부파일	[1]2008노3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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