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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의 정치자금영수증에 후원회장의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4-07
조회수 10728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6노19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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