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전횡을 일삼은 학교재단의 이사들에 대하여 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8608
첨부파일  [1]2007누166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연기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금품제공의 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범인도피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다음글 "어린이를 상대로 성추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학생으로서 소년이고,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하였으며,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