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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8-18
조회수	8925
첨부파일	[1]2008초기69 위헌심판제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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