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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8-14
조회수 8729
첨부파일  [1]2008노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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