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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8-12
조회수 8233
첨부파일  [1]2007노4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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