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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연속 성폭행범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사이코패시 평가척도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적합한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천명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9572
첨부파일	[1]2008노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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