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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과세처분 이후에 소급감정을 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3-24
조회수 10742
첨부파일  [1]대전고법2005누171판결요지.pdf
 [2]2005누1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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