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 담당자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은 제소기간 내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80]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1494
첨부파일	[1]2025누480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 담당자에게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것은 제소기간 내의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단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 무효이고, 해고 철회는 면책합의에 해당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6누132]
다음글	[행정]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해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작성권한과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은 허위서류에 해당하며 실적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처분 기준 내 감경도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