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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132]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178
첨부파일	[1]2024나16132_판결문.pdf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인 학교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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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허위 유치권 신고(형사판결로 확정됨)를 하였던 사안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그와 같은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46억 원 상당의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26.8억 원 가량에 낙찰되어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767]
다음글	[민사]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회생 재단에 포함된 재산(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소송에 패소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되는지, '가액 배상 형식의 패소'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패소가 ‘원물 반환 형식에 의한 패소’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5나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