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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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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또는 계약 해석상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양도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경업한 의사에 대해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0738]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335
첨부파일	[1]2024나10738_판결문.pdf
의사에 대해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유추적용하거나, 또는 계약 해석상 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양도한 다음 같은 건물에서 경업한 의사에 대해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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