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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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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압류 금액 상당을 별도로 예치하였어야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3034]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1057
첨부파일	[1]2024나13034_판결문.pdf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가압류가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이율보다 더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압류 금액 상당을 별도로 예치하였어야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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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대전고등법원 2024나16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