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행의 소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12396)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6005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_2022나12396.pdf
원고가 구상금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 이행의 소와 소극적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별소"로 경합한 사건에서, 여러가지 법리적 이유를 들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나34)
다음글	[민사]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