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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1995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_2023누12574.pdf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고로 6개월 간 병가를 사용했고 병가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사직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는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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