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437)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1867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_2023누12437.pdf
과세관청이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할 때, 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574)
다음글	[행정] 태양광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 에 해당하는지 및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