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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소액 후원금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10-15
조회수 9293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7노129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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