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나15675)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1952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_2023나15675.pdf
피고 회사 인근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전국금속노조 지회장이던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라고 함.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무단이탈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을 했고, 원고는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1,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태양광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 에 해당하는지 및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3누12772)
다음글	[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