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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10-09
조회수 9383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7누519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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