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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형과 무기징역형 그리고 유기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을 언급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10-05
조회수	10389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7노224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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