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규정된 토지매수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위 토지에 관하여 한 매수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10-01
조회수	8598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7누861 판결요지.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양형판단 방식에 관한 항소심 판결례
다음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