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1노425호)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3608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21노425.pdf
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판결이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회적 보장제도와 배우자 및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육아를 담당하다가 산후우울증에 걸린 사정을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판결)
다음글	[행정]지방자치단체가 불교계의 불교문화체험관 건립비를 지원한 것에 관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지원행위의 중지 및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전고법 2021누1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