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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근로자가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대전고등법원, 2020누12481호)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3339
첨부파일	[1][대전고법] 2020누12481_판결문.pdf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9두52386호 판결의 취지를 확대적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을 긍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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