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06-22
조회수 8877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6누2761 판결요지.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에 있어, 그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 였는지 여부
다음글 돈사 건립 및 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을 불허할 정도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긍정) 등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