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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돈사 건립 및 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을 불허할 정도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긍정) 등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06-14
조회수	9528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5나15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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