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이 신설된 이후 경매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사업자와 별도로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 결하지 않아도 골프장사업계획승인까지 당연 승계 하는지 여부 등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04-10
조회수	9888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6누1959 판결요지.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스키장 슬로프에서 선행 스키어와 후행 스키어가 충돌하였을 경우 과실비율
다음글	추행에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등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