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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산부용 복대와 압박 붕대로 17개월의 유아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약 9시간 동안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학대죄로만 처벌한 사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8542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3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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