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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할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7084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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