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19
조회수	6162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누1248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할 당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형사]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