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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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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5706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3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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