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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사 온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6037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4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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