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와 주민자치위원회 사이에 핵연료 공장 증설과정에서 체결된 상생협약 사항 일체를 공개하라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4449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누1080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유성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협약 무효확인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형사]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제1심의 형이 낮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