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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인근 부지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사실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위와 같은 광고를 신뢰하고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7-03-16
조회수 9723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6나7455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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