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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9-18
조회수	6077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213.pdf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과도 2자루를 구입하여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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