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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 임대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이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6-01-27
조회수	15601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04나3183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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