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의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5249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122.pdf
피고인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범행 당시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범행 현장에서 약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겨서 구덩이에 파묻고, 범행현장에 남아있던 혈흔을 치약을 이용하여 닦아내고 양동이로 물을 떠서 씻어낸 점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경매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교 등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 배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다음글	[형사] 경찰관을 사칭하며 강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