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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4839
첨부파일	[1]2014노64.pdf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세금계산서 241장 공급가액 19,774,085,05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형사적으로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자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보호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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