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4993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4노536.pdf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교회의 장로로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거짓과 모함으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형사]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스트로브 잣나무를 굴취하고, 산지전용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