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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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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전 가스폭발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5514
첨부파일	[1]2014노115.pdf [2]가스폭발사건 보도자료.hwp
내용 요약은 첨부파일 중 보도자료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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