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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충북교육감 당선자의 불법선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12-11
조회수	5097
첨부파일	[1]2014노407.pdf
O 위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를 제외한 관공서 방문행위는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 등의 이유로 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O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O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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