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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인턴의사의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학병원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병원측에 당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12-01
조회수	5762
첨부파일	[1]2013나11186.pdf
병원측은 당직비가 월급에 포함되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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