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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징계의 사유는 있으나,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고 해고무효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6219

첨부파일

[1]2013나6115.pdf

징계의 사유는 있으나, 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무효로 판단하고

해고무효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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